단체교섭의 대상 전반에 관한 노조법상 검토

금지교섭대상이란 그 대상에 대한 단체교섭이나 단체협약체결이 법적으로 금지되며, 그 대상을 규정하는 단체협약은 무효가 되는 사항을 말한다. 이러한 교섭대상에는 구속자석방, 클로즈드 샵규정 및 전임자에 대한 급여지급 등이 있다.

Ⅲ. 교섭대상의 구체적 범위

1. 근로조건에 관한 사항
임금·근로시간·휴게·휴가 등과 같은 근로조건에 관한 사항은 단체교섭의 의무적 교섭대상이 된다. 이러한 근로조건에 관한 사항이 협약으로 체결되면 주로 단체협약의 규범적 부분이 된다.

2. 집단적 노사관계에 관한 사항
근로조건 기타 근로자 대우에 관한 사항뿐만 아니라 교섭 당사자간의 상호관계, 특히 조합활동과 관련된 사항도 의무적 교섭 사항이 된다. 여기에는 노조전임자(판례는 이를 임의적 교섭대상이라 봄), shop제도, check-off제도, 조합게시판 제공 등 조합활동을 위한 편의 제공에 관한 사항, 단체교섭 절차에 관한 사항, 쟁의행위 개시 절차에 관한 사항, 조정·중재에 관한 사항 등이 포함된다. 이러한 사항들이 단체협약에 규정될 경우에는 채무적 부분으로 규정된다.

3. 경영에 관한 사항
1) 문제의 제기
경영권이란 사용자가 사업의 합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