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결강제의 인정여부에 관한 노조법상 검토

단결권보장의 취지인 근로자의 생존권을 구현하기 위하여는 적극적 단결권만이 인정되며, 소극적 단결권은 근로자의 생존권의 실현을 저해하므로 부정된다고 한다.

3. 검토
단결권은 역사적으로 근로자가 단결하는 것을 법적으로 승인하려는 것이지 단결하지 않는 것을 승인하려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단결권은 단결할 자유를 의미할 뿐 단결하지 않을 자유를 포함하지 않는다고 보아야 한다.
특히 우리헌법 제33조 제1항은 근로3권을 근로자의 생존권적 기본권으로 인정함으로써 현행 헌법체계아래서 소극적단결권은 적극적단결권과 동일하게 보장받을 수는 없다 할 것이므로 소극적 단결권 부정설이 타당하다 본다.

Ⅲ. 단결강제의 허용범위

1. 단결강제의 개념
단결강제라 함은 비조직 근로자에 대한 단결강제를 통한 단결력의 강화를 말하고 단결권의 적절한 행사를 위해서는 단결강제가 인정된다. 이는 노동조합의 조직률과 통제력을 높임으로써 단결을 강화시키는 유효한 수단이 되는 것이다.
위에서 검토한 바와 같이 근로자의 생존권 보장 측면에서 소극적 단결권이 인정될 수 없음이 타당하다 볼 때 그렇다면 적극적 단결권은 무제한적으로 인정할 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