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조의 설립, 운영, 해산시의 행정관청의 개입 전반에 대한 법적 검토

Ⅱ. 조합설립의 개입

1. 노조의 설립

근로자는 헌법상 보장된 단결권을 근거로 노조를 자유로이 조직할 수 있으며, 이를 노조법에서도 보장하고 있다.(자유설립주의)
노동조합 설립시에 조합의 자주성과 민주성을 보다 구체적으로 보장하기 위하여 설립신고시에 행정관청에의 설립신고 및 보완명령과 반려처분에 의한 행정관청의 개입을 인정하고 있다.
노동조합 설립 신고시 기재사항으로는 1)명칭, 2) 주된 사모소의 소재지, 3) 조합원수, 4) 임원의 성명과 주소, 5) 소속된 연합단체가 있는 경우에는 그 명칭이 있다.

2. 행정관청의 개입

1) 설립신고서의 보완명령
노조를 설립하고자 하는 경우 설립신고서에 규약을 첨부하여 행정관청에 제출하는데, 이때 행정관청은 설립신고서나 규약에 누락 또는 허위기재사항이 있을 때에는 20일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보완을 요구할 수 있다.

2) 반려처분
행정관청은 설립하고자 하는 노조가 노조법 제2조 제4호 각 목에 해당하는 경우 또는 보완의 요구에 불응한 경우 반려할 수 있다.

3) 검토
현행법이 자유설립주의에 기초한 신고주의를 채택하고 있음을 고려할 때 행정관청의 심사는 형식적인 절차에 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