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조합 조합원 지위 전반에 관한 법적 검토

노동조합은 조합원 개인과는 별개의 특별한 사단으로서의 성질을 갖는 헌법상 보장된 노동법상의 사단으로 사법상의 일반사단보다는 조합원에 대하여 보다 강한 통제력을 행사할 수 있는 특성을 가지고 있는 단체를 의미한다고 본다.

Ⅲ. 조합원지위의 상실

1. 의의
지위상실이란 노조와 조합원 사이의 법률관계가 종료되는 것으로, 조합원의 사망, 규약상의 자격상실, 탈퇴, 제명, 조합의 해산 등이 있다.

2. 조합원의 자격상실
조합원이 법령 또는 규약에서 정한 자격을 상실한 경우, 조합원지위를 상실한다. 따라서 ⅰ)조합원이 승진하여 사용자의 이익대표자가 된 경우, ⅱ)기업별노조의 경우 근로자가 퇴직하거나 해고당한 경우 조합원지위를 상실한다.
다만, 해고된 조합원이 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을 한 경우 중노위의 재심판정까지 조합원지위를 유지한다.

3. 탈퇴
탈퇴라 함은 조합원이 자신의 자발적 의사에 의하여 조합원의 지위를 종료시키는 것을 말한다. 이러한 탈퇴의 자유는 법적으로 보장되어 있다. 우선 헌법 및 노조법이 전제하는 것은 근로자의 자발적 결사이므로 조합원 탈퇴의 자유는 그것의 당연한 논리적 귀결이라 할 수 있다. 따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