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조합의 설립신고제도에 대한 노조법상 검토

이러한 신고는 노동조합의 대외적 자주성과 대내적 민주성을 확보하려는 노동행정상의 목적과 행정적 편의를 위해 규정된 것이므로 노동조합의 자유설립을 부정하려는 것은 아니다.

Ⅱ. 설립신고제도

1. 의의
노동조합을 설립하고자 할 때에는 노조법 제10조1항에서 정한 일정한 사항을 기재한 설립신고서에 조합규약을 첨부하여 연합단체인 노동조합과 2이상의 특별시·광역시·도에 걸치는 단위노동조합은 노동부장관에게, 그 외의 노동조합은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제10조제1항).

2. 설립신고의 법적 성격
1) 학설
이에 대해 ⅰ)노조가 결성되었음을 행정관청에 단순 통지하는 것에 불과하다는 신고주의, ⅱ)노조는 일정한 법적규제하에만 인정·보호되므로 설립신고는 허가를 신청한다는 허가주의, ⅲ)노조가 일정한 자격을 갖추었음을 심사하여 달라는 청구가 설립신고라는 준칙주의가 있다.

2) 검토
설립신고는 노동조합의 자주성과 민주성을 확인하려는 형식적인 절차에 불과한 것이고 신고에 의해 창설되는 것은 아니므로 신고주의가 타당하다고 본다. 즉 헌법상 보장된 노동3권의 실현과 행사의 일환인 노동조합의 설립…(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