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수고용직 근로자 문제를 중심으로 한 근기법상 근로자 개념의 법적 쟁점 검토

Ⅱ.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

1. 근로자의 개념
근기법상의 근로자란 직업의 종류를 불문하고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임금을 목적으로 근로를 제공하는 자를 말한다.(근기법 제14조)

2. 근로자의 범위

1) 직업의 종류를 불문
근기법상 근로자는 종사하는 직업의 종류와 상관없이 성립된다. 따라서 임금을 목적으로 타인의 지휘명령하에 근로를 제공하는 자는 정신노동이든 육체노동이든 불문하고 직종, 직급에 관계없이 근기법상 근로자에 해당된다.
한편, 일반 외국인은 물론 불법체류외국인도 내국인과 마찬가지로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한다..

2) 사업 또는 사업장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는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근로를 제공하여야 한다.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는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근로를 제공하여야 하므로 사용자에게 현실적으로 고용되어 있는 취업자만이 근로자에 해당되며, 실업자 및 해고자는 해당되지 아니한다. 이에 반하여 노사관계법상의 근로자의 개념에는 사용자에게 고용되어 있는 취업자뿐 아니라 실업자 및 해고자 등의 미취업자도 포함된다.

3) 임금을 목적으로 근로를 제공
근로자는 임금을 목적으로 근로를 제공하는 자…(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