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민권행사의 보장에 관한 근로기준법상 검토

Ⅱ. 공민권행사 보장의 대상

1. 선거권 및 공민권

1) 개념
공민권이란 선거권, 피선거권, 국민투표권 등 헌법 기타 법령에서 국민에게 보장된 공민으로서의 권리를 말한다.

2) 포함여부
포함여부가 문제되는 구체적인 경우를 분설하면 다음과 같이 나누어 볼 수 있다.

가) 선거운동
입후보자 자신의 선거운동은 공민권행사에 포함되나, 다른 입후보자를 위한 선거운동은 포함되지 않는다.

나) 사법상의 소권 행사
사법상의 채권·채무에 관한 소송은 공민권의 행사라고 볼 수 없으나, 선거소송·당선소송 등은 공민권의 행사라고 보아야 할 것이다.

다) 노동조합 대의원 입후보
운수회사의 노동조합 대의원 선거에 입후보하여 그 선거운동을 한다는 이유로 회사의 배차지시를 거부하고 결근한 것은 정당한 사유에 의한 결근이라고 볼 수 없어 징계해고사유에 해당한다고 한다.

2. 공의 직무

1) 개념
공의 직무란 법령에 근거를 두고 있는 공적인 직무를 말한다. 이에는
가) 국회의원, 노동위원회 위원으로서의 업무수행
나) 민사소송법 노동위원회 등 법령에 의한 증인 감정인의 직무
다) 향토예비군설치법, 민방위기본법에 근거를 둔 소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