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3권의 제한의 근거 및 내용에 대한 법적 검토

Ⅱ. 근로3권 제한의 근거

1. 내재적 한계
근로3권의 내재적 한계라 함은 근로3권에 내재되고 있는 본질적 성격으로 인하여 근로3권의 행사범위가 당연히 제한되는 원리를 말한다.
근로3권은 근로자의 단결체가 근로조건의 향상을 위하여 자주적으로 행사되어야 한다. 따라서 근로3권은 주체, 목적, 수단, 절차 등의 면에서 정당하게 행사 될 때만이 법적 보호를 받을 수 있다.
또한 ‘근로조건 향상을 위하여’ 근로3권이 행사될 것이 요구되는데, 오늘날엔 국가가 근로자의 생활이익에 미치는 영향력이 크다는 점을 고려할 때 정치파업의 경우에도 제한적인 범위 내에서 정당성을 인정해야 할 것이다.

2. 근로3권에 대한 법률적 제한
현행 헌법 제37조 2항은 국가안전보장, 질서유지 또는 공공복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법률로써 국민의 자유와 권리를 제한할 수 있게 하는 일반적 법률유보조항과 국가긴급권 조항이 있다.
따라서 이에 근거하여 근로3권도 기본권의 일반적 제한기준인 국가안전보장·질서유지·공공복리에 의한 제한을 받는다. 그러나 이때에도 근로3권의 본질적인 내용을 침해할 수는 없다. 또한 긴급명령 및 비상계엄과 관련된 국가비상시…(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