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금수준의 보호에 대한 근로기준법상 검토

Ⅲ. 최저임금법상의 임금보호

1. 의의
최저임금제도는 근로자의 인간다운 생활을 보장하기 위하여 국가가 임금의 최저수준을 정하여 사용자에게 그 수준 미만의 임금지급을 못하게 법적으로 강제하는 제도이다.

2. 최저임금법의 적용범위

1) 적용사업장
최저임금법은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 또는 사업장에 적용되나, 동거의 친족만을 사용하는 사업과 가사사용인에 대하여는 적용하지 아니한다(제3조제1항). 또한 최저임금법은 선원법의 적용을 받는 선원 및 선원을 사용하는 선박의 소유자에 대하여는 적용되지 아니한다(동조제2항).

2) 적용근로자
최저임금법이 적용되는 사업장이라 하더라도 ①정신 또는 신체의 장애로 근로능력이 현저히 낮은 자, ②수습사용 중에 있는 근로자로서 수습사용한 날로부터 3월 이내인 자, ③근로자직업훈련촉진법에 의하여 사업주가 실시하는 양성훈련을 받는 자, ④근기법제61조제3호의 규정에 의한 감시 또는 단속적으로 근로에 종사하는 자 등에 대해서는 노동부장관의 인가를 받아 최저임금을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다(제7조영6조).

3. 최저임금의 결정절차

1) 심의요청·심의
최저임금의 심의는 노동부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