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장근로 전반에 대한 근로기준법상 검토

법내연장근로란 단체협약·취업규칙 또는 근로계약에서 정한 소정근로시간이 법정근로시간 미만인 경우 당사자의 합의로 법정근로시간까지 연장한 근로를 말한다.
이 경우 문제가 되는 것은 가산 임금의 지급문제라 할 것인 바, 판례와 행정해석은 시간외근로를 법정근로시간을 초과하여 연장된 근로를 말하므로 소정의 기준근로시간 범위내에서 사용자와 근로자 사이에 약정근로시간을 초과하는 법내연장근로에 대하여는 가산금이 지급되는 시간외근로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보고 있다.

2) 연장근로의 합의와 거부
근로자는 근로계약에 따라서 제공하는 소정근로시간 이외의 초과연장근로에 대하여 아무리 법정근로시간 범위내라 할지라도 단체협약이나 취업규칙에서 다른 정함이 없으면 거부할 수 있을 것이다.

Ⅲ. 특별한 사정에 의한 연장근로(인가연장근로)

1. 의의
사용자는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노동부장관의 인가와 근로자의 동의를 얻어 ⅰ)기준근로시간의 연장 및 ⅱ)탄력적·선택적 근로시간의 연장에 대하여 근로시간을 추가로 연장할 수 있다.

2. 요건
1) 특별한 사정
특별한 사정이란 천재지변 기타 이에 준하는 재해와 긴급·불가피한 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