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시간 보호 규정에 대한 근로기준법상 검토

Ⅱ. 일반근로자의 근로시간 보호

1. 기준근로시간

1) 원칙
1주간의 근로시간은 휴게시간을 제하고 40시간을, 1일의 근로시간은 휴게시간을 제하고 8시간을 초과할 수 없다. 1주 및 1일의 개념은 반드시 특정시점으로부터 특정시점까지를 의미하는 것은 아니며, 1주는 7일 동안, 1일은 24시간 동안의 시간적 길이를 의미한다.

2) 취지
기준근로시간이 마련된 것은 근로자의 연령과 작업의 성질에 따라 신체와 정신상의 긴장과 노동력의 과도한 소모로부터 근로자들을 보호하고 그들의 문화생활을 확보해 주기 위한 것이다. 따라서 기준근로시간에 관한 규정을 위반했을 경우에는 벌칙이 적용되며, 또한 기준근로시간을 초과하여 시간외근로가 행하여졌을 경우에는 시간외근로가 합법적이건 위법한 것이건 간에 근로기준법 제55조의 규정에 의한 가산임금이 지급되어야 한다.

3) 기준근로시간의 신축적 운영
탄력적근로시간제 및 선택적근로시간제를 채택하는 경우, 1주 평균 40시간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특정주 40시간, 특정일 8시간을 초과하여 근로할 수 있다.

2. 합의연장근로

1) 의의
근로자와 사용자의 합의에 의하여 법정기준근로시간을…(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