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산임금 지급과 관련한 근로기준법상 쟁점 검토

Ⅲ. 가산임금의 산정

1. 지급액
사용자는 연장·야간·휴일근로에 대하여 통상임금의 50%이상을 가산하여 지급하여야 한다. 할증임금은 근기법상의 통상임금에 기초해서 산정한다. 통상임금은 통상의 근로시간 또는 근로일의 임금을 말하는 것으로, 통상근로의 대가로서 지급되는 제수당은 통상임금에 포함되는 것이라고 해석된다.

2. 가산사유가 중복된 경우
연장·야간·휴일근로가 서로 중복된 경우 각각 함께 가산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3. 휴가일근로인 경우
연차휴가, 생리휴가, 산전후휴가 등의 휴가일근로는 가산임금지급제도의 적용취지나 목적이 상이하므로 가산임금의 적용대상이 될 수 없을 것이다.

Ⅳ. 포괄임금정산제

1. 의의
근로형태 및 업무의 성질 등에 따라 시간외근로수당을 명확하게 확정하기 어려운 경우가 잇고, 또한 계산의 편의와 직원의 근무의욕을 고취하는 뜻에서 매월 일정액의 시간외근로수당을 지급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러한 임금지급방법을 포괄임금정산제라 한며 판례는 근로자에게 불이익이 없다는 전제하에 이를 원칙적으로 인정하고 있다.

2. 지급액
시간외 근로시간의 수를 확정하기 어려운 업종 등에서 포괄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