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조법상 단체교섭의 대상여부로써 경영권 사항

Ⅱ. 경영사항에 대한 학설 및 판례

사업의 인수ㆍ합병ㆍ분할ㆍ양도, 휴ㆍ폐업, 사업의 축소ㆍ확대, 경영진의 임면, 생산ㆍ판매, 업무의 기계화ㆍ자동화, 사업장의 이전, 업무의 외주화ㆍ용역화와 같은 경영사항이 단체교섭의 대상인지 여부가 문제된다.
이러한 문제들은 일부 사업장에서 노종조합이 이들 사항을 단체교섭의 대상으로 명시하는 조항 또는 이러한 사항의 시행에 관하여 사전에 노동조합과 합의 또는 협의한다는 조항을 단체협약의 내용으로 하자고 요구하고 이에 대하여 사용자측이 교섭을 완강하게 거부함으로써 표면화되었다. 이에 대하여 학설과 판례 및 행정해석은 부정설, 결정 영향 분리설, 제한적 긍정설, 경영권 침해설등으로 나뉘어 대립하고 있다.

1. 학설 및 판례

1) 부정설
경영사항은 사용자의 경영전권에 속하고 근로조건이 아니기 때문에 단체교섭의 대상이 아니라고 보는 견해이다. 이 견해에서는 사용자는 기업의 운영에 관하여 관리 및 경영권을 가지며, 그러므로 원칙적으로 근로자의 경영 관리는 기업주체로서의 사용자의 책임하에 행하여지는 사항이라 한다. 그러므로 고유한 의미의 근로조건이 아닌 경영에 관한 사항은 단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