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행 노동법상 복수노조 설립 문제에 대하여

Ⅱ. 복수노조 인정에 관한 종래의 견해

1. 부정설
복수노조를 부정하는 견해는 노조의 내부분열에 의한 노조의 단결력 약화, 어용노조의 탄생우려, 단체협약체결의 난점 등을 근거로 하여 복수노조를 부정해야 한다고 한다.

2. 긍정설
복수노조를 긍정하는 견해는 근로자의 단결선택의 자유보장, 자유설립주의의 보장, 노사자치주의의 보장 등을 근거로 하여 복수노조를 인정해야 한다고 한다.

3. 검토
복수노조를 인정하게 되면 노사 또는 노조의 내부에 어느 정도의 마찰이 생길 수 있으나 그렇다고 해서 복수노조의 설립을 원칙적으로 봉쇄하는 것은 근로자들의 단결선택의 자유 및 노사자치주의의 보장 측면에서 바람직하지 않다고 본다.
또한 헌법 제33조 제1항은 단결권의 적극적 내용으로 단결선택의 자유를 보장하고 있으며, 진정한 의미의 조합민주주의는 제2의 경쟁적 노동조합의 출현가능성이 확보될 때에 실현될 수 있으므로 복수노조를 인정해야 할 것이다.

Ⅲ. 현행법상 복수노조에 대한 태도

1. 원칙적 허용
현행 노조법 제 5조는 근로자는 자유로이 노동조합을 조직하거나 이에 가입할 수 있다고 하여 현행 노조법에서는 복수노조의 설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