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고협의 및 동의조항에 대한 법적 검토

Ⅱ. 해고협의·동의조항의 단체협약상의 성격

1. 학설

1) 규범적 부분으로 보는 견해
동 조항은 해고라는 중요한 근로조건과 관계있는 조항으로서 규범적 부분에 속한다고 한다.

2) 채무적 부분으로 보는 견해
동 조항은 원칙적으로 해고의 절차에 관한 약정으로서 해고의 실체적인 성격을 지닌 것은 아니므로 채무적 부분에 속한다고 한다.

3) 제도적 부분으로 보는 견해
동 조항은 집단적 노사관계를 제도적으로 규율하는 것으로서 제도적 부분에 속한다고 한다.

2. 판례
판례는 동 조항의 법적 성격을 논하기 보다는 후술하듯이 해고동의조항과 해고협의조항으로 구분하여 구체적으로 그 위반의 효력에 대해 논하고 있다.

3. 검토
생각건대 ①해고라는 중요한 근로조건과 관련된 조항을 채무적부분이라고 볼 수 없고, ② 해고동의 조항이 근로조건의 ‘기준’에 해당되는가에 대해 기업별 단체협약하에서는 엄격한 해석을 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되므로 해고동의조항은 규범적 부분으로 보는 것이 타당할 듯 싶다.

Ⅲ. 동 조항을 위반한 해고의 효력

1. 학설
동 조항을 위반한 해고의 효력에 대해서는 동조항의 단체협약상의 성격에 따라 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