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화조항과 평화의무에 대한 법적 검토 및 비교

Ⅱ. 평화조항

1. 의의
평화조항이란 쟁의행위에 앞서 일정한 분쟁조정절차를 경유하여야 할 것을 규정한 협약조항으로서 단체협약의 내용 중 채무적 부분에 해당한다.

2. 평화조항 위반의 법적 효과

1) 쟁의행위의 정당성
평화조항을 위반한 쟁의행위가 정당성을 상실한다는 견해가 있으나, 평화조항의 위반은 쟁의행위의 단순한 절차를 위반한 것에 불과하므로 쟁의행위의 정당성을 상실하는 것은 아니라고 할 것이다(多). 따라서 평화조항을 위반한 쟁의행위라 하더라도 당사자간 계약상의 의무인 단순한 절차를 위반한 것에 불과하기 때문에 형사책임을 지지 않는다.

2) 손해배상책임
협약상 규정한 의무를 위반한 경우에는 쟁의행위로 인하여 발생한 모든 손해에 대하여 상당인과관계가 있는 한 손해배상책임을 진다.
평화조항에 따른 의무의 주체는 노동조합이므로 그 의무위반에 대한 책임도 노동조합이 부담하지만, 면책합의시에는 그 책임을 물을 수 없음은 당연하다.

3) 징계책임
평화조항은 객관적 법규범이 아니므로 이를 위반하여 쟁의행위에 참가한 자에 대하여 기업질서 위반을 이유로 징계책임을 물을 수 없을 것이다. 다만 조합간부가 …(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