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관련 집단소송법 관련 법적 쟁점 연구

Ⅲ. 미국의 증권집단소송제도와의 비교

미국의 증권집단소송의 실체법적 근거는 1938년 증권법과 1934년 증권거래법이다. 1966년 연방민사소송규칙개정에 의하여 증권과 증권거래법을 개정하는 ‘1995년 사적증권소송개혁법(Private Securities Litigation Reform Act of 1995)이 만들어지게 되었다.
하지만 개혁법의 취지에도 불구하고 증권집단소송이 연방법의 엄격한 규제를 피하여 주법원으로 이전하는 결과가 발생하자 이를 다시 규제하기 위해 ’1998년 증권소송통일기준법(Securities Litigation Uniform Standards Act of 1998)을 제정하여 현재에 이르고 있다.

한국의 증권집단소송제도가 미국의 제도와 크게 다른 점은 소송의 대상행위를 4가지 유형으로 한정했으며 적용대상이업을 자산총액 2조원을 기준으로 적용시기를 달리 하였고 손해인과관계입증책임자가 피고 기업이며 증거개시제도가 없고 손해배상을 책임질 자들이 연대책임을 지게 되며 변호사까지 소송대리를 3년간 3회로 제한하고 있는 점이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① 소장기재사항: 미국의 경우 원인사실을 자세하고 구체적으로 기술할 것을 요구하지만 우리의 경우는 ‘청구의 취지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