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업수당 전반에 대한 노동법상 검토

Ⅱ. 휴업수당의 성립요건

1. 사용자의 귀책사유가 있을 것

1) 사용자의 귀책사유
사용자의 귀책사유에는 민법과 달리 사용자의 고의·과실뿐만 아니라 사용자가 불가항력이라고 주장할 수 없는 경우도 포함된다. 따라서 문제가 되는 것은 불가항력의 범위이다.

2) 불가항력의 범위
불가항력의 범위에 대해서 ⅰ)휴업의 원인이 사업의 외부에서 일어났을지라도 사용자가 일상적으로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예방조치를 다했지만, 이를 방지할 수 없었던 경우에만 불가항력이라고 보는 견해(불가항력설)가 있으나, ⅱ)사용자의 세력범위 내에서 발생한 경영장애를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보고, 경영 외적인 요인은 불가항력이 인정되어야 한다는 세력권설이 타당하다고 할 것이다.(판례 및 통설의 태도임)

3) 구체적 사례
예컨데 공장의 화재, 영업부진, 원자재의 부족, 작업량의 감소 등은 비록 민법상의 귀책사유에 의하여 발생된 것이 아닐지라도 사용자의 세력범위에 속하는 경영장애로 보아야 할 것이다.

2. 휴업 할 것
휴업이란 근로자에게 노무제공의 능력과 의사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용자측의 사정으로 그 이행이 거부된 경우를 말한다. (ⅰ) 휴업은…(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