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법상 해고예고제도

Ⅲ. 즉시해고

1. 의의
근로자를 해고하고자 하는 경우 해고의 예고를 하는 것이 원칙이다. 그러나, 사용자는 (ⅰ)천재·지변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사업계속이 불가능한 경우 또는 (ⅱ)근로자가 고의로 사업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거나 재산상 손해를 끼친 경우로서 노동부령이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고의 예고를 하지 아니하여도 무방하다.
근로자가 노사의 신뢰관계를 저해하여 근로관계를 유지할 수 없는 이유로 해고하는 경우에도 해고예고를 하여야 한다는 것은 사회통념상 타당하지 않기 때문이다.

2. 부득이한 사유로 사업계속이 불가능한 경우
「부득이한 사유」란 천재·지변은 물론 중요한 건물, 설비, 기재 등의 소실과 같은 돌발적이고 불가항력적인 경우를 말하며 불황이나 경영난은 포함되지 않는다.
「사업계속이 불가능한 경우」라 함은 기업의 부도·도산 등을 예로 들 수 있으며 그밖에 사업의 전부 또는 대부분의 계속이 불가능한 경우로 사회통념상 사업경영자로서 취할 수 있는 조치를 다한 경우가 이에 해당되는데, 그 입증책임은 사용자에게 있다.

3. 근로자의 귀책사유
당사자간에 근로계약을 유지하기 어려울 정도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