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급여 제도 중 퇴직금 제도에 대한 검토

Ⅱ. 퇴직금의 성립요건
원칙적으로 퇴직금은 계속근로년수 1년이상의 퇴직하는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1. 계속 근로년수 1년 이상
퇴직금은 계속근로연수가 1년 이상이 되는 근로자에게 지급된다. 따라서 계속 근로연수가 1년 미만인 근로자는 단체협약이나 취업규칙등에 별도의 정함이 없는 한 퇴직금을 청구할 수 없다.
다만 단시간근로자의 경우 1주간의 소정 근로시간이 4주간을 평균하여 1주 15시간 미만인 경우에는 퇴직금 제도를 적용하지 아니한다.(시행령 9조)

2. 퇴직하는 (사유는 불문)
원칙적으로 퇴직금은 퇴직하는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그리고 임의퇴직이냐 사용자에 의한 해고이냐를 구별함이 없이 지급되어야 한다. 왜냐하면 퇴직금은 후불임금이기 때문에 퇴직 원인 여하에 의하여 근로자의 임금청구권에 영향을 줄 수 없다.

3.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일 것
퇴직금을 청구할 수 있는 자는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 즉 상시 5인 이상의 사업장에 근로하는 근로자이기 때문에 근로자와 사용자 사이에 근로관계가 존재하여야 한다.

Ⅲ. 퇴직금의 산정 방법
퇴직금은 계속 근로연수 1년에 대하여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으로 산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