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법상 취업규칙의 변경과 효력

Ⅲ. 취업규칙의 작성 및 신고

1. 의의
상시 10인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용자는 취업규칙을 작성하여 노동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이를 변경하는 경우에도 같다. 고용인원수에는 일용직 및 시간제 근로등이 모두 포함된다.

2. 취지
취업규칙의 작성의무와 기재사항 및 신고의무를 부과하고 있는 것은 행정감독을 철저하게 함으로써 근로자를 보호하려는 취지이다.

3. 의견청취의무
사용자는 취업규칙을 작성(변경)하는 경우 ａ)당해 사업 또는 사업장에 근로자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있는 경우에는 그 노동조합, ｂ)이러한 노동조합이 없는 경우에는 근로자의 과반수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4. 복수의 취업규칙 작성
이에 대하여 근로기준법은 아무런 규정을 아니두고 있으며, 다만 단시간근로자의 취업규칙을 별도로 작성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을 뿐이다. 근로자의 근로조건, 근로형태 및 업무의 특수성에 따라 별도의 취업규칙을 작성하는 것은 이를 위법이라고 볼 수 없을 것이다(判).

5. 취업규칙의 기재내용

1) 기재사항
취업규칙은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작성하게 되므로 이를 제한하여 근로자를 보호하기 위해 근로시간, 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