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법상 직장폐쇄의 특성 및 정당성

근로자의 쟁의행위는 집단적 노사관계를 실질적으로 대등하게 할 수 있는 압력수단의 의미를 갖는 것이므로 다시 사용자에게 균형을 회복하기 위한 대항수단이 법적인 권리로 보장될 수 없음은 자명하다.
그러나 직장폐쇄를 소극적으로 방임된 수단으로 해석하는 것은 직장폐쇄의 쟁의법상 의의를 인정하지 않게 되어 사용자의 노무수령 거부에 해당하고 이는 채권자 지체에 해당하므로 사용자는 임금 지급의무를 면할 수 없게 된다.
따라서 직장폐쇄는 근로자의 쟁의행위에 대해서 사용자가 노무수령을 거부하여 근로자에게 임금상실의 경제적 압력을 가하고자 하는 집단적 노사관계에 고유한 쟁의행위라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본다.

Ⅲ. 직장폐쇄의 성립요건

1. 실질적 요건

1) 주체 및 상대방
직장폐쇄의 주체는 쟁의행위가 발생한 사업장의 사용자이고 상대방은 쟁의행위를 주도한 노동좁합과 근로자이다.
2) 목적의 정당성
직장폐쇄는 사용자의 재산권을 근로자의 쟁의행위로부터 보호하는 것을 그 목적으로 하고 있다. 이는 직장폐쇄의 본질이 근로자의 헌법상 쟁의권과 사용자의 재산권의 조화. 균형에 있으므로 당연한 일이라고 할 것이다.
3) 수단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