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법상 직장점거의 정당성에 대한 검토

Ⅱ. 직장점거의 필요성

1. 기업별노조의 특성

1) 이는 기업별 조합체계를 갖는 우리 나라에서 노동조합이 기업 내에 사무실을 가지고 있으며 기업 내에서 조합활동이 행해지는 것이 일반적 현상이다.
2) 또한 구법에서 쟁의행위는 당해 사업장 이외의 다른 장소에서 이를 행할 수 없다 하여 직장에 체류하여 쟁의행위를 행할 수 밖에 없었다.

2. 기업시설에 대한 권리와의 관계

기업별노조의 특성상 쟁의행위기간 중 직장점거는 불가피한 현상이라 할 수 있다. 따라서 직장점거가 즉시 사용자의 기업시설에 대한 권리를 침해하는 것이라 할 수 없는 측면이 있다.

Ⅲ. 점거가 금지되는 시설

1. 법 규정
쟁의행위는 생산 기타 주요업무에 관련되는 시설과 이에 준하는 시설을 점거하는 형태로 이를 행할 수 없다.(노조법 42조 1항)

2. 내용
생산 기타 주요업무에 관련되는 시설의 범위는 사업의 종류에 따라 달리 파악된다. 즉 제조업의 경우 생산라인 등의 생산시설, 창고업에 경우 당해 창고, 병원의 경우 진료실 수술실 입원실 등 의료업무가 이루어지는 시설 등이다.
이 경우 이에 준하는 시설로서 전기, 전산, 통신시설, 폭발위험이 있는 물질,…(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