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법상 쟁의행위의 정당성에 대한 검토

Ⅲ. 쟁의행위의 목적

1. 근로조건의 의의(일반적 기준)
헌법 제33조 제1항은 단체행동권의 목적이 ‘근로조건의 향상’에 있음을 명시하고 있으므로 쟁의행위의 목적 또한 ‘근로조건의 향상’에 있다고 봄이 타당하다. 그러나 근로조건의 구체적 의미를 해석하는데 있어서는 다음과 같이 견해가 대립하고 있다.
쟁의행위의 목적은 사용자의 처분가능성을 전제로 단체교섭의 대상사항과 일치한다는 견해와 ‘근로조건의 향상’이라는 의미를 근로자의 ｢경제적·사회적 지위향상｣이라는 견지에서 넓게 파악하는 견해가 있다.
두 입장의 차이는 결국 쟁의행위 목적으로 하는 사항은 반드시 사용자의 처분권한 내의 것이어야 하는가에 있다.

2. 쟁의행위의 목적과 사용자의 처분권한
따라서 사용자의 처분권한이 없는 정치파업과 동정파업의 정당성 여부가 문제된다.

1) 정치파업

㈎ 개념 및 문제제기
국가나 기타 공공단체의 기관을 상대방으로 하여 근로자의 특정한 정치적 주장의 시위나 관철을 목적으로 하는 쟁의행위를 말한다. 정치파업은 그 상대방이 사용자가 아닌 국가나 공공기관이라는 점과 요구사항의 내용이 사용자의 처분가능성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