쟁의행위에 대한 노조법상 규율에 대한 법적 검토

Ⅱ. 쟁의행위 보호 법규

1. 민사면책

1) 의의
노조법 제3조에서는 이 법에 의한 쟁의행위로 발생한 손해에 대하여 사용자는 노동조합 또는 근로자에 대하여 배상을 청구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2) 주요내용
단체행동권이 기본권으로 보장된 이상 정당한 쟁의행위는 채무불이행 또는 불법행위가 아닌 권리행사로 인정되어야 하며, 그 한도에서 시민법상 손해배상의 청구도 제한되어야 한다.
이와 같이 노조법 제3조가 헌법상 단체행동권보장의 효과를 확인적으로 규정한 것으로 보는 한 민사면책은 조합활동 및 쟁의행위 이외의 단체행동에 대해서도 역시 정당성이 인정된다면 민사면책을 인정하여야 할 것이다.

2. 형사면책

1) 의의
노조법 제4조에서는 정당한 쟁의행위에 대하여는 형법 제20조(정당행위)를 적용하여 형사면책을 인정하고 있다.

2) 주요내용
쟁의행위는 정황에 따라 형법상 범죄구성요건에 해당할 여지가 있으나, 그 목적과 수단 등이 정당한 경우, 위법성이 조각되어 범죄가 성립하지 않는다는 견해와 처음부터 범죄구성요건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견해가 있다.
어느 견해를 취하든 보호범위와 범죄성립을 부인하는 결론에 있…(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