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령차별 및 고령자 고용 보호 관련 외국의 법과 제도

2. 미국의 경우

‘고용상 연령차별금지법(ADEA)’, 40세 이상 민간 및 정부 근로자에 적용
채용~해고까지 연령차별 못하게 규정

고용상 연령차별금지법(ADEA)은 40세 이상의 자에게 적용되며 민간부문 근로자뿐 아니라 연방정부와 주정부 및 그 소속 기관의 종사자도 적용대상에 포함된다. 1978년 법개정에 의해 연령 상한선이 65세에서 70세로 상향조정 되었으며, 1986년 법개정에 의해 연령 상한선은 폐지되었다.
이 법에 따라 사용자는 채용에서 해고에 이르기까지 고용관계가 성립·유지·종료되는 모든 단계에서 근로자에 대한 연령차별을 해서는 안된다. 근로자에게 연령을 이유로 금지되는 사용자의 행위는 다음과 같이 규정돼 있다.

1) 채용을 거부하거나 해고하는 행위 또는 보수, 고용조건, 고용기간, 고용상의 이익과 관련하여 차별하는 행위
2) 고용기회를 박탈하거나 피용자로서의 지위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는 방식으로 근로자를 제한하거나 격리하거나 분류하는 행위
3) ADEA의 준수를 목적으로 임금액을 삭감하는 행위
4) ADEA 위반과 관련한 구제신청, 소송제기, 증언, 지원 또는 참여를 이유로 차별하는 행위
5) 연령에 근거한 선호, 제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