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정제도의 유형 중 사적조정제도의 검토 및 개선방향

Ⅲ. 사적조정의 대상

1. 쟁의행위의 의의
쟁의행위는 임금, 복지, 해고, 기타 대우 등 근로조건의 결정에 관한 주장의 불일치로 발생한 분쟁상태로 더 이상 자주적 교섭에 의한 합의의 여지가 없는 경우를 말한다.

2. 사적조정의 대상
사적조정의 대상은 권리관계를 형성하기 위한 이익분쟁에 한정하며, 이미 형성된 권리에 대한 권리분쟁은 해당되지 않는다는 점에서 공적조정과 그 대상을 같이 한다.

Ⅳ. 사적조정의 내용

1. 조정위원 선임
노사 당사자 쌍방의 합의나 단체협약 내에 규정하고 있는 경우 조정이 개시되었을때 조정을 위한 조정위원을 선임할 수 있다.

2. 조정의 내용
사적조정에 대한 내용은 노사 당사자가 자율적으로 정할 수 있다.

3. 쟁의행위의 금지기간의 설정

1). 사적 조정의 경우
사적조정시 쟁의행위 금지기간은 일반사업에 있어서 10일, 공익사업에 있어서 15일로 공적조정과 동일하나, 그 기산일에 있어서 사적조정은 개시한 날인데 반해, 공적조정은 신청일로부터 기산한다는 차이점이 있다.

2). 사적 중재의 경우
사적중재의 경우 쟁의행위 금지기간은 15일로 공적중재와 동일하나, 사적중재가 중재를 개시한 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