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집단행동의 규제

불법집단행동이 형법에 저촉되면 형사상 범죄가 되어 처벌을 받게 된다. 형사상 처벌의 사례중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것은 업무방해죄이며, 그외 국가보안법, 명예훼손죄, 재물손괴죄, 폭행 등이 있다.
【참고】판례(대법원 1991. 6. 28. 선고, 91도944 판결)
업무방해죄에 있어 ‘업무’란 타인의 위법한 행위에 의한 침해로부터 보호할 가치가 있는 것을 말하며, ‘업무방해’의 결과가 실제로 발생함을 요하는 것이 아니라 업무의 방해가 초래될 위험이 발생하면 족하다.

2. 민사상 책임

⑴ 의의
노동조합의 쟁의행위가 정당하지 못한 경우 당해 쟁의행위로 인하여 발생된 손해에 대하여 민사면책이 부여되지 아니하므로 근로자측은 손해배상을 하여야 한다.

⑵ 손해배상의 범위
손해배상의 범위는 상품의 매출이익을 얻지 못한 손해와 제세공과금, 감가상각비 및 공과금 등 조업중단의 여부에 상관없이 고정적으로 지출되는 비용의 합으로 구성된다.(대법원 1993. 12. 10. 선고, 93다24735 판결)
⑶ 민사상 책임주체
민사상 책임을 지는 주체는 정당성을 상실한 쟁의행위의 주체인 노동조합과 직접 그 행동을 실행한 노동조합 집행부 및 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