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당노동행위의 유형 중 불이익취급 고찰

Ⅱ. 불이익취급의 대상

1. 근로자
불이익취급의 대상이 되는 근로자는 노동조합을 조직하고 활동할 수 있는 근로자로서 노조법 제2조 제1호에서 말하는 ‘임금 등에 의하여 생활하는 자’를 말한다. 즉 사용자와 근로계약을 맺고 있는 자는 물론이고 실업자도 포함된다.

2. 노동조합
불이익취급금지에서의 노동조합은 노조법 제2조 제4호의 요건에 합치되어야 한다. 다만 자주성 요건을 결하고 있는 노동조합인 경우에도, 그러한 노동조합을 자주적인 노동조합으로 바꾸려고 근로자가 가입하는 것은 불이익취급금지의 보호를 받는다.

Ⅲ. 성립요건

불이익취급이 성립하기 위해서는 ①근로자가 정당한 조합활동을 하여야 하고 ②현실적으로 근로자에게 불이익처분을 하여야 하며 ③ 근로자의 조합활동과 사용자의 불이익처분간에 인과관계가 있어야 한다.

1. 정당한 조합활동
정당한 조합활동이란 제81조 1호상의 ‘노동조합의 업무를 위한 정당한 행위’를 말하며 노조법에서는 예시적으로 몇 가지를 들고 있다.

1) 노동조합에의 가입 또는 조직
정당한 조합활동에는 이미 성립하고 있는 노동조합을 위한 행위뿐만 아니라 그에 가입하는 행위나 가입하…(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