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당노동행위제도

【참고】부당노동행위구제제도(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와 부당해고 등 구제제도(근로기준법)가 그 목적·요건 등이 다른 별개의 제도인가?
부당노동행위구제제도는 집단적 노사관계질서를 파괴하는 사용자의 행위를 예방·제거함으로써 근로자의 단결권·단체교섭권 및 단체행동권을 확보하여 노사관계의 질서를 신속하게 정상화하고자 함에 그 목적이 있음에 비하여, 부당해고 등 구제제도는 개별적 근로계약관계에 있어서 근로자에 대한 권리침해를 구제하기 위함에 그 목적이 있는 것으로, 이는 그 목적과 요건에 있어서 뿐만 아니라 그 구제명령의 내용 및 효력 등에 있어서도 서로 다른 별개의 제도이다.

⑶ 원상회복주의의 원칙

원상회복주의를 원칙으로 하나 과벌주의를 병용하고 있다. (1953년 법 제정당시에는 직벌주의를 취하고 있었고, 1963년 법 개정시 원상회복주의로 전환하였다가 1986년 법 개정시 원상회복주의와 처벌주의를 병행하는 것으로 하였음)
【참고】새로 제정된 법에서는 구 노동조합법 제46조의 2 단서상의 “다만,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논할 수 없다”는 규정이 삭제됨에 따라 피해자 또는 노동조합의 고소·고발이 없더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