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체협약의 체결 및 체결권의 문제에 대한 노조법상 연구

2. 단체협약 체결의 법적 효과

⑴ 단체협약은 체결됨과 동시에 그 협약에 내재하는 「평화의무」가 발생한다. 평화의무란 단체협약의 유효기간 중에는 그 내용의 개폐를 둘러싼 쟁의행위를 할 수 없다는 노사쌍방의 의무를 말한다.

⑵ 단체협약은 체결됨과 동시에 그 내용을 준수할 의무가 발생한다. 단체협약상의 의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동법 제92조의 규정에 따른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또한 채무적 부분의 불이행시에는 그에 따른 손해배상책임도 발생할 수 있다.

【참고】헌법재판소 1998. 3. 26 결정, 사건 96헌가 20 노동조합법 §46의3 위헌 제청
구 노동조합법 제46조의3의 “입법취지는, 단체협약을 강제적으로 준수하도록 하여 근로자의 권익보호, 노사관계의 안정 및 산업평화의 유지를 꾀하겠다는 데에 있었던 것으로 보이며, 당시의 노사현실, 근로자나 노동조합의 지위 등에 비추어 그 입법의 취지를 이해할 수 없는 것은 아니나, 노사간의 자치법규인 단체협약 위반행위 그 자체를 형벌로써 제재하는 이러한 입법례는 그 유례를 찾아보기 어렵고, 노동관계법의 전체적인 체계에 비추어 볼 때에도 적절한 것이라고 할 수 없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