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체협약의 내용과 효력에 대한 노조법상 검토

2. 채무적 부분과 그 효력

⑴ 채무적 부분
단체협약의 채무적 부분이란 「단체협약 당사자 상호간의 권리·의무를 규율하는 규정」을 의미한다. 평화조항, 유일교섭단체조항, 샵(shop) 조항, 노동조합활동 관련 조항, 단체교섭 절차규정, 쟁의에 관한 사항 등이 채무적 부분에 해당한다.

【참고】평화의무와 평화조항
「평화의무」란 단체협약의 유효기간중에 그 내용의 개폐를 둘러싸고 쟁의행위를 하여서는 안된다는 의무를 말하며, 단체협약에 당연히 내재하는 의무이다. 반면 「평화조항」은 쟁의행위의 구체적인 방법·절차 등을 단체협약에 명문으로 규정하고 있는 조항을 말한다. 즉, 평화조항은 단체협약에 명문의 규정을 두지 아니하더라도 그 효력이 당연히 발생하는 평화의무와는 달리 단체협약내에 구체적인 명문의 규정을 둠으로써 그 효력을 발생한다.
평화의무는 「상대적 평화의무」와 「절대적 평화의무」로 구분할 수 있는데 학설과 판례(대법원 2003. 2. 11. 선고, 2002두9919 판결)는 「상대적 평화의무」를 인정하고 있다. 즉, 단체협약의 유효기간 중에도 노동조합은 ① 차기의 협약체결을 위하거나 ② 기존의 단체협약에 규정되지 아니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