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체협약 종료 후의 근로관계에 대한 노조법상 검토

Ⅱ. 단체협약의 종료사유
단체협약의 종료사유로는 유효기간 만료, 협약의 취소, 해지, 협약 당사자의 변경과 소멸 등이 있다.

1. 유효기간의 만료

1) 유효기간
단체협약은 2년을 초과하는 유효기간을 정할 수 없으며, 유효기간을 정하지 않거나 2년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유효 기간을 2년으로 한다.
이는 유효기간이 지나치게 길면 경제적·사회적 변화를 수용하지 못하고 현실성이 결여된 단체협약이 될 수 있기 때문이다.

2) 3개월 자동연장
단체협약의 유효기간이 만료되는 때를 전후하여 당사자 쌍방이 새로운 단체협약을 체결하고자 단체교섭을 계속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새로운 단체협약이 체결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종전의 단체협약은 그 효력만료일부터 3월까지 계속 효력을 갖는다. 이는 유효기간이 종료한 후에 무협약상태가 되어 근로자의 지위가 불안하게 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것이다.
따라서 3월간은 단체협약의 규범적 부분, 채무적 부분 모두 그 효력이 유지된다. 다만 자동연장협정이나 자동갱신협정이 체결되어 있다면 그에 따른다.

3) 자동연장협정

가) 의의
이는 당사자간의 새로운 단체 협약이 체결될 때까지 종전의 단체협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