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체협약 위반의 효과에 대한 노조법상 검토

Ⅲ. 단체협약 위반의 효과

1. 벌칙의 적용

1) 구법의 위헌 결정
헌법재판소는 단체협약 위반행위를 형사 처벌하는 법률 규정은 노사간의 자치법규인 단체협약 위반 그 자체를 형벌로서 제재하는 것으로 죄형법정주의에 어긋나므로 헌법에 위반된다고 판시한 바 있다. 이에 헌재의 권고 취지를 존중하여 형사 처벌의 내용을 특정·정형화하였다.

2) 특정된 범위
단체협약을 위반한 경우 단체협약 중 중요한 내용인 다음 사항에 한하여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벌되는 것이다,
① 임금, 복리 후생비, 퇴직금에 관한 사항
② 근로 및 휴게 시간 휴일 , 휴가에 관한 사항
③ 징계 및 해고의 사유와 중요한 절차에 관한 사항
④ 안전보건 및 재해부조에 관한 사항
⑤ 시설, 편의제공 및 근무시간 중 회의 참석에 관한 사항
⑥ 쟁의행위에 관한 사항

3) 검토
개정법에서 특정한 범위 중 ⑤⑥의 사항이 채무적 부분과 관련된 사항이라 할 수 있으나 너무 좁게 채무적 부분을 규정하고 있어 실효성 확보가 어려울 수 있다. 특히 쟁의행위에 관한 사항은 노동조합에 적용되는 경우가 많아 단체행동권을 제한할 가능성이 있다.
한편 지역적 효력확장 결정 위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