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사협의제도에 대한 현행 노동관계법상 종합 검토

Ⅲ. 노사협의회의 구성

1. 위원의 선임(노사동수의 원칙)
노사협의회는 근로자, 사용자를 대표하는 동수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그 수는 각 3인 이상 10인 이내로 한다.

1) 근로자 위원
근로자의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있는 경우에는 노조대표자와 그 노동조합이 위촉하는 자로 한다. 그러한 노조가 없는 경우 근로자위원은 근로자의 직접, 비밀, 무기명 투표에 의하여 선출한다. 다만 사업의 특수성으로 부득이 할 때는 작업부서별로 근로자 수에 비례하여 선거인단을 선출하여 이들 과반수의 직접, 비밀, 무기명 투표로 근로자 위원을 선출할 수도 있다.
사용자는 근로자위원의 선출에 개입하거나 방해하여서는 안된다. 사용자가 이를 위반할 때는 노동부장관이 시정 명령을 내릴 수 있고, 정당한 이유없이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않는 경우 벌칙이 부과된다.

2) 사용자 위원
사용자를 대표하는 사용자위원은 당해 사업 또는 사업장의 대표자와 그 대표자가 위촉하는 자로 한다.

2. 의장, 간사
노사협의회는 협의회를 대표하여 회무를 통리하는 의장을 두고 의장은 위원중에서 호선한다. 이 경우 근로자위원과 사용자위원 중 각 1인을 공동의장으로 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