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수노조 문제를 중심으로 한 노동조합의 활동내용 검토

⑵ 위 규정은 1997년 3월 13일 동법 제정시 구 노동조합법상의 제3자 개입금지규정을 삭제하는 대신 노사관계 당사자를 지원할 수 있는 자를 정하는 것으로 도입되었는데 삭제됨에 따라 사실상 노사관계 당사자를 지원할 수 있는 자에 대한 법적 제한이 없어졌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4. 복수노조금지규정의 삭제와 관련하여

⑴ 복수노조금지규정의 의미
구 노동조합법 제3조 5호에서는 “조직이 기존 노동조합과 조직대상을 같이 하거나 그 노동조합의 정상적인 운영을 방해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경우” 노동조합이 아니라고 규정함으로써 이른바 ‘복수노조의 설립’을 금지하고 있었다. 복수노조란 ‘1기업 1노조 원칙’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조직대상이 중복되지 않는 한 하나의 기업에 두 개의 노동조합이 설립되는 것이 가능하고 두개 이상의 기업에 하나의 노동조합이 설립되는 것도 가능했다는 것이다. 가령 동일한 기업이면서도 육원, 선원으로 조직대상이 분리되어 조직된 한진해운육원노동조합·선원노동조합, 지금은 없어진 조직이지만 업종의 차이에 따라 조직되었던 한양중기노동조합·한양건설노동조합, 지역을 달리함을 이유로 별도 조직된…(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