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조합의 의의 및 자격요건

노동조합은 근로조건의 유지·개선활동을 통해 근로자의 경제적·사회적 지위향상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하는 조직이다. 따라서 이러한 목적의 범위를 현저히 벗어나 정치활동을 주된 목적으로 하거나 영업이익의 추구를 주된 목적으로 하는 단체 등은 노동조합이라 할 수 없다.

⑵ 소극적 요건 (동법 §2 4호 단서 각목)

가. 사용자 또는 그의 이익을 대표하여 행동하는 자의 참여를 허용하는 경우
노동조합의 실질적 요건인 「주체」,「자주성」과 관련한 문제로서 사용자와 그의 이익대표자의 참여를 배제함으로써 노동조합의 어용화를 방지하고 자주성을 확보하기 위한 것이다.

【참고】 ‘사용자’의 개념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 제2조 2호에 의하면 「‘사용자’라 함은 사업주, 사업의 경영담당자 또는 그 사업의 근로자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사업주를 위하여 행동하는 자를 말한다.」고 규정되어 있다. 여기서 「사업주」라 함은 법인인 경우에는 법인 그 자체, 개인기업인 경우에는 경영주를 의미하고, 「경영담당자」라 함은 기업의 소유자는 아니면서 경영의 고유사안에 관하여 결정하고 실행하는 책임과 권한을 가진 자를 말하며 보통 대표이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