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정법에 따른 노동조합의 운영 전반 검토

규약의 제정·변경은 조합원 또는 대의원의 직접·비밀·무기명 투표에 의하여야 하며(동법 §16 ④), 재적조합원 또는 대의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조합원(대의원) 3분의 2이상의 찬성이 있어야 가능하다. (동법 §16 ②) 다만, 규약으로 그 요건을 강화할 수 있다.

2. 가입 및 탈퇴

⑴ 가입
근로자는 자유로이 노동조합을 조직하거나 이에 가입할 수 있다.(동법 §5) 따라서 규약상 가입자격 등에 아무런 하자가 없음에도 노동조합의 대표자가 가입신청을 한 근로자의 가입을 거부하는 행위는 당해 근로자의 단결권을 침해하는 결과를 낳게 되므로 권리남용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한다.

⑵ 탈퇴
노동조합으로부터 탈퇴할 경우 당해 근로자는 탈퇴의 의사표시를 한 후 노동조합의 승인절차를 거쳐 탈퇴하게 되나 그 승인절차 역시 확인절차에 불과할 뿐 거부권을 인정하는 것이 아니라고 보아야 한다.

⑶ 유니온 샵(Union Shop)협정과 가입·탈퇴
동법 제81조 2호 단서규정상의 유니온 샵협약이 노사간에 체결되면 개별근로자에게는 자신의 의사와 관계없이 노동조합의 조합원이 될 것이 고용조건으로 된다. 따라서 근로자가 노동조합에 임의로 가입하지 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