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조법상 노동조합의 기관분화

임시대의원회 개최에 관한 사항과 임시대의원회 소집권자 지명요청에 관한 사항은 총회의 규정을 준용한다. 【참고】대법원 1992. 3. 27. 선고, 91다29071 판결
부의안건·소집공고 등 절차상 하자가 있었더라도 대의원 모두가 참석하였고, 안건상정 등에 어떠한 이의제기가 없었다면 절차상 하자는 경미한 것이 되어 그 결의도 유효하다.

2. 집행기관

노동조합의 집행기관은 규약과 조합원총회(또는 대의원회)의 결의에 따라 대내적으로 노동조합의 일상업무를 집행하고, 대외적으로는 노동조합을 대표하는 업무집행기관으로서 임원(위원장, 부위원장, 사무국장 등)을 말한다.

⑴ 대표자(위원장)의 의의
노동조합의 위원장은 다음과 같은 의의를 갖는다.
첫째, 노동조합의 대내외적 대표이다.
둘째, 총회, 대의원회의 소집권자이다.
셋째, 단체교섭의 담당자이며 단체협약의 체결권자이다.
넷째, 노동조합 재정의 집행권자이다.
다섯째, 노사협의회의 근로자대표위원이다.(다만, 근로자의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의 경우에 한한다)
여섯째, 행정관청에 대한 신고자이다.

⑵ 임원의 선거
노동조합의 임원은 조합원 중에서 선거되어야 하며(동법 §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