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조법상 노동쟁의와 쟁의행위의 비교

권리분쟁이 노동쟁의의 대상이 될 수 있는가에 관하여 견해의 대립은 있으나, 권리분쟁은 법적인 구제절차 및 해석요청 등을 통하여 해결하여야 하며, 노조법에서 노동쟁의를 “근로조건의 결정에 관한 주장의 불일치”로 한정하여 이익분쟁만을 조정·중재의 대상으로 하고 있으므로 권리분쟁에 관한 사항은 노동쟁의 대상에서 제외된다고 본다.

Ⅱ. 노조법상 쟁의행위

1. 의의
노조법상 쟁의 행위라 함은 「파업·태업·직장폐쇄 기타 노동관계 당사자가 그 주장을 관철할 목적으로 행하는 행위와 이에 대항하는 행위로서 업무의 정상한 운영을 저해하는 행위」를 말한다.

2. 규율취지
노조법상 쟁의행위는 쟁의행위에 대한 조정전치규정과 노동쟁의 규정에 대응하도록 하여 조정절차의 실효성이 담보되록 하고, 나아가 직장폐쇄를 쟁의행위의 범주에 포함시킴으로써 일정한 법적지위를 부여하고 그 정당성 요건을 규율하려는 취지에서이다.
즉 쟁의행위는 조정의 전치, 조합원찬반투표 등 노조법상 제한·금지 및 보호법규의 구체적인 적용을 받게 된다.

3. 절차
노동조합이 쟁의행위를 개시하고자 할 경우에는 미리 서면으로 행정관청과 관할 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