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정법에 따른 노동위원회 제도 법적 검토

노동위원회는 노동행정의 민주화와 노사관계의 공정한 조절을 기하기 위하여 설치된 기관으로, 부당노동행위를 판정하고 노동쟁의를 조정하는 등 여러 가지 권한을 가지는 행정위원회이다.

2. 노동위원회의 구성

⑴ 노동위원회의 종류
가. 노동위원회는 중앙노동위원회, 지방노동위원회 및 특별노동위원회로 구분한다.(노동위원회법 §2 ①)
나. 중앙노동위원회 및 지방노동위원회는 노동부장관 소속하에 두며, 지방노동위원회의 명칭·위치 및 관할구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동법 §2 ②)
다. 특별노동위원회는 특히 필요한 경우에 특정한 사항을 관장하게 하기 위하여 당해 특정사항을 관장하는 중앙행정기관의 장 소속하에 둔다.(동법 §2 ③)

⑵ 노동위원회의 구성 및 위원선임
가. 노동위원회는 근로자를 대표하는 근로자위원과 사용자를 대표하는 사용자위원 및 공익을 대표하는 공익위원으로 구성된다. (동법 §6 ①)
나. 노동위원회의 위원의 수는 근로자위원·사용자위원은 각 10인 이상 30인 이하, 공익위원은 10인 이상 50인 이하의 범위 안에서 각 노동위원회의 업무량을 감안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이 경우 근로자위원과 사용자위원은 동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