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정법에 따른 노동위원회 제도 전반에 관한 검토

Ⅲ. 노동위원회의 종류 및 관장

1. 중앙노동위원회
중노위는 노동부장관 소속하에 두며 다음의 사항을 관장한다. ①지노위 및 특노위의 처분에 대한 재심사건 ②2이상의 지방노동위원회의 관할구역에 걸친 노동쟁의 조정사건 ③다른 법률에 의해 그 권한에 속하는 것으로 규정된 사건 등이다.
다만 2이상의 지노위 관할구역에 걸친 노동쟁의 조정사건은 중노위가 효율적인 조정을 위해 지노위를 지정하여 당해 사건을 처리하게 할 수 있다.

2. 지방노동위원회
지노위는 노동부장관 소속하에 두며 그 명칭, 위치 및 관할구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지방노동위원회는 당해 관할구역에서 발생하는 사건을 관장하되, 2이상의 관할구역에 걸친 사건(노동쟁의조정사건은 제외)은 주된 사업장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노동위원회에서 관장한다.

3. 특별노동위원회
특정한 사항을 관장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당해 특정사항을 관장하는 중앙행정기관의 장 소속하에 두며, 관계법률이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설치목적으로 규정된 특정사항에 관한 사건을 관장한다. 현재 해양산업부에 소속된 선원노동위원회가 있다.

Ⅳ. 노동위원회의 조직

1. 노동위원회의 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