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일제도에 대한 근로기준법상 검토

Ⅱ. 주휴제

사용자는 근로자에 대하여 1주일에 평균 1회 이상의 유급휴일을 주어야 한다.

1. 휴일부여 대상자
근기법은 주휴일을 부여받을 수 있는 근로자에 대하여 아무런 제한을 아니두고 있으므로, 격일제·교대제·일용직·시간제 등 근로형태나 종류를 불문하고 주휴일 부여 요건이 충족되면 당연히 부여하여야 한다.

2. 휴일부여 요건
1주간의 소정근로일수를 개근한 자에게 주어야 한다. 소정근로일수란 당사자가 근로하기로 정한 날을 의미하며 1주일에 보통 6일을 의미하나, 주 5일제, 격일제 근로의 경우에는 소정의 일수만 채우면 개근한 것이 된다. 한편, 결근할 경우에는 유급으로 청구할 수 없기에 무급휴일의 청구권만이 주어진다.

3. 휴일 부여 방법
1주일에 평균 1회 이상의 유급휴일을 주어야 한다.
1회의 휴일은 원칙적으로 오전 0시부터 오후 12시까지의 역일을 의미하나, 교대제 작업의 경우에는 계속 24시간의 휴식을 보장하면 휴일을 보장한 것으로 간주된다는 행정해석이 있다. 휴일은 단체협약이나 취업규칙으로 특정되는 것이 일반적이며, 반드시 일요일일 필요는 없다.

4. 쟁의행위와 주휴일
쟁의행위기간중 근로자는 실제로…(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