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가제도 전반에 대한 근로기준법상 검토

연차휴가는 비교적 장기간에 걸쳐 근로의무를 면제해 줌으로써 근로자로 하여금 신체적 또는 정신적 건강을 회복하도록 하는 동시에 근로자의 사회적, 문화적 생활을 충분히 보장해 주려는데 그 기본적인 취지가 있다. 또한 이는 계속근로연수에 따라 차등을 두어 기업공로에 대한 보상적 측면도 있다.

2. 연차휴가권의 법적성질

1. 학설

1). 청구권설
연차휴가권은 근로자의 휴가 청구와 사용자의 승낙에 의하여 발생하는 권리라고 한다. 이때 사용자는 “사업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를 의무적으로 승인하여야 한다는 구속을 받고 있다고 한다.
2). 형성권설
연차휴가권은 근로자의 일방적인 의사표시에 의해 성립하고 사용자의 시기변경권은 형성권의 효력발생을 소극적으로 저지하는 것에 불과하다고 한다.
3). 시기지정권설
연차휴가권은 그 요건을 갖춘 때 이미 성립하고, 오직 근로자는 그 시기를 지정하는데 그친다고 한다. 즉 근로기준법에 의하여 당연히 인정되는 근로자의 권리이므로 연차유급휴가권은 근로자의 연차유급휴가의 지정을 의미한다고 한다.
4). 종류채권설
종류채권설에 의하면 근로자의 연차유급휴가권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