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령차별금지제도의 도입방안 (고령자 고용촉진)

최근의 대표적인 입법례로 호주는 2004년에 ‘연령차별금지법’(ADA)을 만들어 고용 및 비고용 영역에서의 연령차별을 포괄적으로 금지하고 있고, 영국은 2006년에 ‘고용평등(연령)규칙’(EEAR)을 제정하여 고용영역에서의 연령차별을 금지하고 있다. 호주와 영국의 경우 미국과 달리 취업가능한 모든 연령층에 대한 차별을 금지하고 있는 점이 특징이다.

4. 국내 연령차별금지 제도화의 구체적 방안

(1) ‘고령자고용촉진법’의 개정을 통한 제도화
2007년 2월 노동부가 발표한 여론조사 결과에 따르면 연령차별금지제도의 도입에 대해 기업체 인사담당자의 80%, 근로자의 90%가 찬성한다고 응답하였다. 제도의 도입 방법으로 새로운 법률을 제정하기보다는 현행 고령자고용촉진법을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가칭)로 개정하는 것이 법제화의 추진 측면에서 용이하고 효과적이다. 법을 개정함에 있어서는 연령차별금지에 관한 별도의 장을 신설하고, 차별금지의 유형, 차별의 예외사유, 차별의 구제에 관한 내용을 정할 수 있을 것이다. 이러한 법 개정에 의해 고령자고용촉진법은 ‘고용정책법’에서 ‘차별금지법+고용정책법’으로 그 성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