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업권에 대하여

1. 의의

- 정의
영업권은 동종 타기업에 비하여 평균이상의 경영능력에 의해 발생되는 무형의 자원(B/S 측면) 또는 동종 기업보다 평균이상의 이익을 창출할 수 있는 초과이익력(I/S 측면)으로 정의된다.

영업권은 자유로이 영업을 선택하고 영위하는 권리 또는 영업활동에서 생긴 사실상의 관계로 발생한 재산적 가치를 말한다. 영업권은 다음의 2가지로 나눌 수 있다. ① 공법상의 영업권 : 헌법에서 보장하고 있는 직업선택의 자유(제15조) 및 영업의 자유를 가리킨다. 하지만 국가의 안전보장·질서유지·공공복리 등을 위해 필요한 경우 법률로 제한할 수 있다(제37조 2항). ② 상법상의 영업권 : 명성, 고객관계, 영업상의 비결, 제조·판매에서의 법적·경제적 독점성, 입지·생산·조직의 우수성 등의 이유로 영업재산을 그 구성재산 가격의 총합 이상의 가치를 갖게 하는 일체의 사실관계이며 재산가치가 있는 것이다. 영업권은 자연발생적인 것은 계산하지 않으며 기업의 양도나 합병 등 유상취득, 유상계승의 경우에 재산의 하나로 간주된다. 유상으로 승계취득한 경우 회사의 계산에서 취득가액을 특수자산항목으로 계상할 수 있게 하고 있으며(상법 제45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