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랑스의 행정부와 사법부00.

1절. 행정부

1789년 이래 프랑스는 정치 체제란 체제는 모두 시험해 보면서 오늘에 이르렀다고 할 수 있다. 극단적인 양극 사이에서 진동하면서 결국 프랑스는 의회 민주주의 체제 속에서 균형을 찾아 낸 셈이다. 그러나 이 의회 민주주의에게도 계속해서 새로운 문제들이 제기되기 때문에 이러한 문제에 어떻게 대처하는가가 항상 중요한 과제로 떠오른다. 프랑스의 제도는 가변적이다. 대통령의 우위를 보장하지만 이 우위는 항상 의회의 지지와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다. 만약에 대통령의 당이 의석의 과반수를 확보하면 무조건적인 지지를 얻게 되고 대통령의 우위역시 무조건적이 된다. 그러나 의회의 지지를 받지 못하게 되면 이 우위역시 사라진다.
여기에서 가장 중요한 점은 가변성이 오로지 국민의 선택에 의해 결정된다는 점이다. 대통령을 선출하는 주체도 국민이며, 대선때에 대통령에게 하원의 과분수를 주거나 또는 박탈하는 주체 역시 국민이다. 이제 대통령의 임기와 의원의 임기가 5년으로 바뀌면서 두 선거가 거의 동시적으로 진행될 것이며 그렇게 되면 정치적인 반전은 없어질 것으로 생각된다. 특별한 이변이 없는 한 대통령임기 5년제가 실시되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