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캐나다의 행정과 정부개혁의 사사점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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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설명
캐나다의 행정과 정부개혁의 사사점00
위 자료 요약정리 잘되어 있으니
잘 참고하시어 학업에 나날이
발전이 있기를 기원합니다 ^^
캐나다의행정과정부개혁의사사점00
목차/차례
- 1. 정부관료제의 정책과정상에서의 역할과 영향력
- 1) 정부관료제의 정책과정에 있어서 역할과 기능
- (1) 경험있고 활동적인 관료
- (2) 정책결정에 있어서 고위관료의 역할
- (3) 위원회의 구성
- 2) 정책과정에서 관료의 역할
- 3) 직업관료들과 정치적 관리자들간의 권력 관계
- (1) 연방정부의 내각
- (2) 내각은 관료제에 대해 매우 강력한 회의체
- (3) 의회제도에서의 관료적인 지원
- (4) 행정과 정치의 관료제적 연결고리
- 2. 정부관료제의 통제
- 1) 관료제의 통제방식 및 효력
- 2) 관료통제 장치
- (1) 입법부(의회) (2) 행정부
- (3) 사법부(법원)
- (4) 시민 / 이익단체
- 3. 캐나다의 정부개혁
- 1) 정부개혁의 배경
- (1) 정부개혁의 배경
- (2) 재정적자 문제
- (3) 과거 행정개혁의 연혁
- 2) 정부개혁의 추진개요 및 체계
- (1) 정부혁신의 추진개요
- (2) 개혁의 기본방향 (3) 추진체계
- (4) 변화의 총괄기관으로서의 재정위원회 설치
- (5) 법적근거 (6) 구성 (7) 영향
- 3) 정부조직개편
- (1) 정부조직개편 유형
- (2) 중앙행정기관의 개편 현황
- (3) 개편내역 (4) 개편결과
- 4) 인사관리
- (1) 인사관리체계 (2) 각 부처
- (3) 재정위원회(사무처) (4) 인사위원회
- (5) 추밀원 (6) 공무원노사관계위원회
- (7) 사무차관 평가제도 (8) 인사위원회 주요개혁
- 5) 재정부분
- 6) 정보기술의 활용
- (1) 정보화추진체계의 특징
- (2) 정보기술을 활용한 정부서비스 혁신방안
- (3) 기대효과
- 7) 서비스 향상 및 규제완화
- (1) 서비스 기준의 개발
- (2) 경험의 공유
- (3) 정부규제완화
- 4. 캐나다 정부개혁의 평가 및 시사점
- 1) 캐나다 정부개혁의 평가
- (1) 특징
- (2) 재정개혁
- (3) 공무원의 적극적인 주도 및 참여 행정문화의 변화와 교육훈련제도의 활성화
- (4) 실용적인 개혁 추진
- 2) 개혁의 한계
- (1) 재정문제와 개혁의 연계문제
- (2) 삶의 질과의 관계
- (3) 정치·경제적 문제의 상존
- 3) 우리나라에 대한 시사점
- (1) 개혁작업의 역사성 인식과 장기적 전략으로의 접근
- (2) 합의적 전통의 존중
- (3) 정보기술의 활용을 위한 전략적 접근
- (4) 독자성 추구 및 실용성 추구
- 참고문헌
본문/내용
1. 정부관료제의 정책과정상에서의 역할과 영향력
캐나다는 10개의 주(province)와 3개의 준주(territory)로 이뤄진 연방 국가이다. 면적에 있어서 세계 제 2위의 대국이 바로 캐나다다. 그렇기 때문에 넓은 국토로 인한 지리적인 분리는 물리적, 정신적 측면에서 지역적 고립을 낳았으며, 이것은 캐나다가 연방주의 국가로 성립되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하게 된다. 전체 인구의 약 80%가 퀘벡, 온타리오 2주의 5대호, 세인트 로렌스 강 유역에 밀집되어 있다. 그리고 전체 인구의 2/3가 도시에 살고 있다. 인구증가는 자연 증가와 이민에 의한 인구증가로 이루어지는데, 이민의 대부분은 35세 이하로, 유럽과 미국에서 온 사람들이다. 이민자와 주민 대부분은 북위 50도 이남의 지역, 즉 도시지역에 밀집되어 있다. 이는 이민자 문제로 부각되고 있다. 캐나다의 정부개혁은 캐나다의 역사적 특징인 영국계 캐나다인과 불란서계 캐나다인으로 구분되는 ‘이중성’과 ‘지역주의’의 문제를 넘어 지속적인 대국민서비스를 개선하기 위한 방법으로 제시되어 왔다. 이 개혁을 통한 삶의 질과 서비스 개선의 과정은 캐나다 정부의 지속적인 개혁의 목표이자 대상이다. 경제 및 …
캐나다는 10개의 주(province)와 3개의 준주(territory)로 이뤄진 연방 국가이다. 면적에 있어서 세계 제 2위의 대국이 바로 캐나다다. 그렇기 때문에 넓은 국토로 인한 지리적인 분리는 물리적, 정신적 측면에서 지역적 고립을 낳았으며, 이것은 캐나다가 연방주의 국가로 성립되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하게 된다. 전체 인구의 약 80%가 퀘벡, 온타리오 2주의 5대호, 세인트 로렌스 강 유역에 밀집되어 있다. 그리고 전체 인구의 2/3가 도시에 살고 있다. 인구증가는 자연 증가와 이민에 의한 인구증가로 이루어지는데, 이민의 대부분은 35세 이하로, 유럽과 미국에서 온 사람들이다. 이민자와 주민 대부분은 북위 50도 이남의 지역, 즉 도시지역에 밀집되어 있다. 이는 이민자 문제로 부각되고 있다. 캐나다의 정부개혁은 캐나다의 역사적 특징인 영국계 캐나다인과 불란서계 캐나다인으로 구분되는 ‘이중성’과 ‘지역주의’의 문제를 넘어 지속적인 대국민서비스를 개선하기 위한 방법으로 제시되어 왔다. 이 개혁을 통한 삶의 질과 서비스 개선의 과정은 캐나다 정부의 지속적인 개혁의 목표이자 대상이다. 경제 및 …
참고문헌
1. 김진왕, 캐나다의 정치과정(서울 : 서울 프레스, 1995).
2. 박천오 외, 비교행정(제 3판), 법문사, 2005
3. 캐나다의 문화와 사회, 김성건, 부산대학교출판부, 2001
4. 손창환, 캐나다 리빙 가이드(서울 : 청우-CLG, 1997).
5. 조성관, 풍요와 기회의 나라 캐나다 기행, 예담, 2004
6. 장지원, 윤관재 공저, 주요제국의 행정제도 동향조사 : 캐나다의 연방정부조직, 한국행정연구원, 2005
7. 황윤원 외, 정부개혁론( 서울 : 단영사, 2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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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D : chls****** Date : 2012-10-17 FileNo : 1619137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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