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행정과 정부관료제00

제 1 절 미국 행정의 토대

현재 미국에는 독립된 `주권(州權)`을 지닌 `주(State)`가 50개 있는 연합체로써 조직된 통일국가, 다시 말해서 `미합중국`을 형성하고 있는 것이 `연방(Federal)`이며 그것을 실질적으로 움직이고 있는 정치기구가 `연방정부(Federal Government)`이다.
좁은 의미로 연방정부는 `행정부` 만을 가리키지만 미국은 삼권분립의 나라이므로 `연방`아라고 하면 행정부(Executive Branch), 입법부(Legislative Branch), 사법부(Judicial Branch)의 3주를 통합한 정치기구 전체를 가리킨다.

1. 헌법

미국헌법에 나타난 정부형태는 연방제와 삼권분립, 그리고 대통령제를 특징으로 한다. 이러한 정부의 성격은 행정체제를 형성·발전시키는 데 기본적인 골격과 이념을 제공하고 있다.
첫째, 미국은 건국 초기 13개 주 대표의 협약에 의해서 수립한 세계 최초의 연방제 합중국(United States)이다. 연방제는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사이에 권한이 분할되고 각기 해당 권한 영역에서 최고의 지위를 갖는다.
둘째, 삼권분립제도이다. 국가권력을 입법, 사법, 행정의 세 주체로 엄격히 분리하고, 각 권력기관 상호간에는 견제와 균형(check & balanc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