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의 정부관료제와 행정개혁00

일본에서 의회제도의 역사는 1890년 제국의회(諸國議會)의 출범과 함께 시작되었다. 제국의회의 출범은 일본 최초의 근대적인 의회제도의 성립을 의미하지만, 그 이면에는 근대국가로서 재출발한 일본을 대외적으로 과시하고, 국민의 불만을 흡수하기 위한 최소한의 통로를 만들어 줌으로써 통치를 원활히 하려는 의도가 강하게 내재해 있었다.
일본의 예산의 편성권은 내각에 있지만, 실질적으로 그것을 실행하는 것은 대장성(2001년의 행정개혁 이후에는 재무성)이고 그 중에서도 주계국(主計局)이라고 하겠다. 일본의 회계연도는 4월부터 시작이다 이에 맞추어, 예산의 결정과정은 대장성 주계국이 예산편성방침과 개산요구기준(ceiling)을 발표하는 7월 말경부터 시작된다. 이에 따라 각 성청에서는 8월 말까지 개산요구서를 제출한다. 대장성은 각 성청에 제출한 개산요구서를 중심으로 9월 중순까지 설명회를 개체하여 각 성청의 요구를 들은 후, 10월과 11월 사이에 예산사정작업을 진행한다.
1990년 초반까지 일본 정치행정에 관한 평가는 긍정적이라고 할 수 있다. 이는 전후 일본이 경제부흥을 통하여 달성한 고도경제성장, 1970년의 오일 쇼크, 1980년대의 엔고…